여가부 폐지 관측, 정부 조직 개편안 조만간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곧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 심야 택시 문제를 완화를 위해 택시 의무 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루트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밤 시간대 택시 운행을 이끌기 위해 탄력 호출료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은 10월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인 양금희씨가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안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대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개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정과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뒷받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곧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그리고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고려한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다투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재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를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이야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에 관한 법안이 추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 했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및 전남의 발사체 산업 그리고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구축해 나사와 같은 모델로 한국의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여가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 수석대변인은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며 조만간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아 세부적인 말씀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아직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재외동포청·이민청 등이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양 수석 대변인은 이 질문 또한 현재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심야 택시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협의회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심야 택시의 수요·공급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제껏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즉, 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차고지 외 장소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의 방안을 통해 택시공급을 확대하려 함이다.

뉴시스

또한 정부는 심야 시간대에만 탄력호출료를 증가시켜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교통수단과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증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이 오직 수도권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에 다른 지방, 대구·부산·광주 등의 심야 택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따라서 택시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협의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